AI 기본법 컴플라이언스 진단 — 중소 금융사 | Codies

· 진단

AI 기본법 컴플라이언스 진단 — 중소 금융사용 v2.0

근거 인공지능기본법(법률 제21311호, 2026.1.22 시행)·시행령(제36053호)·별표1·별표2 / 신용정보법 §35조의2·§36조의2 / 개인정보보호법 §37조의2 / 금융분야 인공지능 가이드라인(2026.6.22 시행) — 전 항목 법령 원문 대조로 작성.
유의 본 진단은 참고용 자동 점검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의 최종 확인은 과기정통부 확인 절차(법 §33, 30일 회신)를 이용할 수 있고, 과태료·감경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. 중요한 결정 전 법률·컴플라이언스 전문가 검토를 권장합니다.
© 2026 Codies. 진단 로직은 LLM 개입 없는 결정론적 Rule 엔진으로 동작합니다.